정책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시화지구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그리고 영월의 동감댐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간척종합개발계획』이다. 새만금간척
사업 영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치운동을 하였고, 울진사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핵 폐기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비교적 소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편, 군산시는 2003년 부안 핵 폐기장 반대운동과 새만금유치위원회 등 기존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활동하였던 조직들이 사범전
제1절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1. 미래예측의 의미
인간의 인지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론모형이나 자료측정 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미래예측(future foresight)은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환경 파괴의 정도가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민간수준의 환경운동과 정부차원의 정책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의 감소, 생물의 멸종 등 한 나라에 국한된 환경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환
개발에만 치중한 국가발전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졌다. 하지만 성장 중심의 개발은 환경오염․환경 파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오늘날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만
Ⅱ.본론
1.환경오염의 개념
공장 ·사업장 등의 생산 활동,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 ·취사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공정책론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으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이뤄나가야 하며, 주권자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어
실패의 징후 _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현실에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의 실패에 대한 징후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부의 비대화’ 혹은 ‘공공부문의 비대화’ 이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되
따른새만금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해 분석해 보고, 민관공동평가단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정책변동의 이론
(1) 정책변동의 개념
정책변동은 특정한 분야에 어떤 정책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단계에서 단계별로 실패요인을 안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현시점에 새만금 논란이 가열되어 표류중이다.
단계별 실패요인은 본론에서 명시하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처음의 경제성을 살리는 정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적 문